[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불어닥친 6개월 단위의 인사 관행, 민선 7기 내내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었다. 느닷없이 단행한 인사로 본청 과장은 읍면동장으로 전보되었고, 읍면동장은 본청 주요 과장으로 전보됐다.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됐고, 전문성은 약화했다. 적극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대는 사치였다.

시장 측근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감사 관련 공무원은 사업소로 좌천됐다. 인사 관련 결재 서류는 며칠째 최종 결재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인사 관련 공무원의 자리는 보존되지 않았다.
측근 몇 명이 시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여론의 확산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했다.

이러는 동안 구미의 최대 현안은 아웃사이더가 됐다. 시민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KTX 유치는 접근 방식부터 오락가락했다. KTX 구미역 정차를 통한 유치 방식이 하루아침에 KTX 약목역(구미공단역) 신설로 바뀌면서 시민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자, 민선 7기는 KTX 신설 명분을 대구취수원 이전에 뒀다.
KTX 신설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선 7기는 대구시로부터 ‘KTX 신설에 대구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추상적인 조건을 담보로 구미시가 아닌 세종시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약식’을 강행했다.

체육인과 시민들은 또 구미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낙동강 체육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무너진 지역 상권 회복과 브랜드 가치 제고, 이념 갈등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프로구단을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이러는 동안 이웃인 김천시는 구미를 따돌리며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갔다.

미완의 과제를 한짐 가득 떠안은 민선 8기‘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인사 정책, 주요 현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소통 우선의 협치,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일으켜온 의회와의 관계 정립은 민선 8기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래야만 시민사회가 오매불망하는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 2019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진 출처 = 김천시] 무단 복제,DB 금지

◇김천시☛ 중소도시 최초 2개의 프로축구단(축구, 배구) 유치☛ 2027년 중소도시 최초 KTX역 두 개 보유

▲김천은 끌어주고 밀어주며 미래를 향해 갔다
2000년대 초반. 건설교통부는 KTX 김천역 부지로 삼락동을 염두에 뒀다. 경부선 일부 구간을 삼락동으로 이설해 경부고속선과 경부선 통합 김천역사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일반 열차 시간을 조정해 구미역 환승에 최적화 하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김천은 고속철도 중간역을 경북혁신도시가 소재한 남면을 원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김천시와 이웃해 있는 구미는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아포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미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아포읍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시 구미시는 ‘KTX 아포읍 유치’를 위한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현수막’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11월 KTX 역사는 김천시 남면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KTX 유치를 구미의 최대 현안으로 떠맡긴, 구미시에게는 불행의 길을 걷게 한 예고편이었다.

사통팔달의 도시 김천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김천은 KTX역 개통에 만족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26일 김천시는 영향권 시군 지자체인 성주, 고령, 합천, 진주, 의령, 고성, 통영, 거제 등 9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남부내륙철도사업 착수에 앞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정부 촉구를 위한 차원이었다.
김천의 노력은 박보생 김천시장 당시에 비롯돼 민선 7기 김충섭 시장이 재임 중인 2019년 1월 29일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발표 때까지 이어졌다.

2019년 12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SRT 고속열차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분기한 후 김천에서 거제까지 신설노선을 따라 성주역을 경유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남부내륙철도는 서울에서 김천까지 1시간 33분, 서울에서 성주까지 1시간 48분,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4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인 김천 도심지와 성주 지역에 고속철도가 정차하면서 지역경제·산업·관광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 기본 계획 중인 수서~광주, 2023년 12월 예정인 이천~문경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문경~김천 철도가 완성되면 중부선 수서~거제 간 철도는 수도권과 중남부권을 잇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심축 철도교통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써 김천시는 2027년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두 개의 KTX역을 보유한 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아포역 유치보다 역사 명칭에 사활, 명분 쌓기용
전체 사업비 461억 원 중 146억 원의 빚을 안고 설립한 원예수출공사는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2005년 당시 원예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선충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농단은 한 해 동안 30억 5천만 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다.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자, 2008년, 당시 행안부는 2009년 말까지 흑자경영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조건부 청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행안부는 차선책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2014년 7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등 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시는 개인업자에게 연 5억 원대의 임대 방식을 택했다. 꿈을 안고 항행한 원예수출공사라는 선박이 닻을 내린 비극이었다.

그 당시 6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은‘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면서 “집행부를 올바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의회 역시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책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뒤늦게 KTX 역사 명칭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례가 그랬고, 선택과 집중보다는 KTX 신설과 KTX 구미역 정차 등 유치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백승주•장석춘 전 의원과 구미시가 그랬다. 또 재임 전반기에 KTX 구미역 정차 방식을 택했다가 후반기 들어 느닷없이 KTX 신설 방식으로 바꾼 민선 7기의‘좌충우돌 대응’또한 그 사례 중의 하나였다.

☛명분 축적용 KTX역 명칭에 사활
구미시민과 기업인들의 바람이었던 KTX 아포역 유치에 손을 놓고 있던 구미시는 건교부가 김천구미역과 김천 KTX 명칭을 혼용하기로 하자, 뒤늦게 문제를 삼고 나섰다. 논란 끝에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가 2008년 8월 28일 기공식에서 역사 명칭을 김천역으로 표기하자,구미시는 이용객 중 70%가 구미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생 발전 명분을 들어 김천구미역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논란 끝에 2109년 한국철도공사 역명 심의위원회는 KTX 김천(구미)역으로 결정했고, 시는 그 대가로 KTX 진입로 17억 원의 개설비용을 분담해야만 했다.

☛KTX 신설 VS KTX 구미역 정차 방식 놓고 구미시•구미상공회의소, 백승주 의원 갈등
2016년을 전후해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는 가칭, KTX 신구미역(북삼역) 신설을 위해 50여 명이 참여하는 추진위 구성에 들어갔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 칠곡상공회의소 역시 추진위 구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금오공대에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와 함께 5천여만 원의 시물레이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설 방식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을 통해 등원한 백승주 전 의원은 시청에서 가진‘구미시•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KTX 신설방식을 백지화하면서 KTX 구미역 정차로 유치방식을 바꿨다.

☛시간만 낭비한 KTX 구미역 정차, 정치력 한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벽 앞에 ‘무릎’
당시 백승주 의원이 제시한 KTX 유치 방식은 경부 고속선 김천 보수기지에서 경부선 간 연결선 2.2킬로미터를 신설해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공사비 1천 132억 원, 시설 부대경비 89억 원, 용지보상비 47억 원, 예비비 126억 원 등 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KTX 구미역 정차는 경부고속선 김천 보수기지에서 경부선 간 2.2킬로미터를 신설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백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과 연결선 공사기간을 감안해 개통 시기를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10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러야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KTX 구미역 정차가 불투명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상공계 등 일각에서는 정치력d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통탄했다.

☛ 백승주•장석춘 전 국회의원에겐 탈출구,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경부 고속선 김천 보수기지에서 경부선간 연결선 2.2킬로미터를 신설해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하는 백승주 전 의원의 유치 방식이 벽에 부딪혔지만, 2019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KTX)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은 백승주•장석춘 전 국회의원에게는 명분 쌓기용으로 작용했다.
백승주 전 의원은 당시 예타대상에서 남부 내륙철도가 면제된 것은 구미로선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해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에겐 남부내륙철도의 예타면제가 탈출구로 작용한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또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확정으로 구미시민의 오랜 숙원인 KTX 구미역 정차가 사실상 실현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철도기본계획 수립과 구미역에 KTX 운행 편수를 늘리기 위한 열차 운행계획 수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난처한 상황으로부터의 찰출을 시도했다.

☛KTX 구미역 정차와 KTX 신설 방식 놓고 오락가락한 장세용 전 시장, 시민과 기업인에게 혼란 초래
KTX 구미역 정차를 공약으로 제시한 민선 7기 장세용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구미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에게도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연계한 KTX 구미역 정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KTX 구미역 정차에 행정력을 쏟았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다.
2019년 10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구미역사를 활용한 KTX 정차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 역사 신설이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2019냔 11월 구미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KTX 구미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닐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예고했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세용 시장의 민선 7기는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KTX 구미역 정차 방식을 접고 KTX 약목역(구미공단역)신설로 방향을 틀어잡았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위한 조건부로 kTX 신설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몫인 분담금을 대구시가 떠맡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kTX 약목역 신설을 하려는 구상이었다. 결국 이러한 혼선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구미시•구미상공회의소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KTX 구미 유치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KTX 구미 유치 관련 세미나’에서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의소는 KTX 약목역(구미공단역)신설을 주장한 반면 구자근•김영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 구미역 정차 방식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민선 7기의 KTX 구미공단역 신설 방안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자초했다. 특히 2021년 6월 kTX 신설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몫인 분담금을 대구시가 떠맡도록 하는‘조건부 해평취수장 대구시 공동 이용 선언문’발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분열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이러한 갈등 양상은 대선정국으로까지 이어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KTX 구미공단역 신설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KTX 구미역 정차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대내외에 구미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택과 집중 통해 KTX 구미 유치 구체화시켜야
KTX 구미역 정차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김장호 후보의 구미시장 당선으로 KTX 유치 방식은 일원화됐다. 또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민선 8기와 구미 정치권은 2010년 11월 KTX 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10년 넘게 KTX 유치 방식을 놓고 혼선과 혼란 상황을 종료시켰다.

5년 후인 2027년 남부내륙철도는 개통하게 된다. 시간의 촉박성을 감안할 경우 민선 8기와 양 국회의원은 한데 뭉쳐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정치력 발휘에 올인해야 한다. 아울러 KTX 구미역 정차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활용하는 등 투트랙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자조 섞인 한탄의 목소리가 더 이상 흘러나와서는 구미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무너진 구미의 꿈 ‘KTX•프로구단 유치’, 민선 8기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김장호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단행한 첫 인사에 공정과 예측 가능성을 접목했다. 이념논쟁이 꽈리를 틀고 앉았던 구태를 청소하고 그 자리에‘비상경제 T/F'를 가동시켰고, 통합신공항 배후도시인 구미가 수혜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한 ’통합신공항 T/F'도 출발을 알렸다.

‘지도자를 선택한 구미시민은 현명했다’는 새로운 신조어의 유행을 위해 뛰고 있는 민선 8기,‘지도자의 잘못돤 선택이 초래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민선 8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시민과 리더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