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오늘 (24일)이 고비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3.24 02:21 수정 2022.03.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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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민주당⇢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정수 주장
국민의힘⇢시기 상조 현행 유지, 광역의원 수 조정이 우선
중대선거구제 도입⇢구미갑•을 각각 3개 선거구 3,3,4명 조정 불가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24일)전체회의를 열고 기초 의원 선거 ‘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광역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도 여야 간의 현격한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4일 선거법 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처리 일정을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선거구 정수 문제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관례이다.

한편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구미시 갑•을 선거구는 8개 선거구에서 6개 선거구로 줄어들게 된다. 갑을 선거구 별 의원 정수는 각각 3.3,4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 국회 본회의장 [ 사진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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