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대구신공항을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구 경제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기존 공항과 부지는 멋지게 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경북에겐 청신호였다.
이러한 윤 당선자의 긍정적 신호에 힘을 받은 경북도는 호재를 극대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부의‘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완료가 임박한 시기성에 포인트를 둔 경북도는 용역 자체가 장래 항공 여객•화물 수요분석을 통해 민간공항의 규모와 시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력을 중앙 부처에 집중하고 나섰다.
허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과 신임 공항정책 과장에게 ▷중장거리 노선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긴 활주로 건설 ▷연간 26만t 이상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 ▷연간 100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 건설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용역 결과가 갖는 가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통합신공항이라는 강물’은 이처럼 윗물은 그럴싸하게 흐르고 있지만, 아랫물은 고여있는 형국이다. 통합신공항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입지 선정지인 군위•의성군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공동입지 선정지역 중 한 곳인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관련 행정은 한달 째 올스톱된 상태이다.
당초, 통합신공항 입지 결정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법률안은 초입 단계에 들어서기도 전에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안동•예천) 등의 반대로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제1법안심시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원을 위해 광주를 찾은 대구•경북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선 데 이어 7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실에서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률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편입 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지난 2월 대구경북 의원들은 3,4월 중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시간은 가파르게 4월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 2월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정에 반대했던 김형동 제1법안심시소위원회 위원은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된 통합신공항 입지 결정은 경북도의회에서조차 1차 반대, 2차 찬성이라는 굴곡을 넘나들 만큼 절차는 꼬였다. 이러한 악몽이 국회에서 재현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면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전인 3,4월 중 법률안이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이철우 경북지사의 정치력과 행정력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법률안 상정에 반대하는 의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지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배후도시 구미시민들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