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하자 문제가 발생했으나 시비를 투입해 보수 공사를 하는가 하면 사업 내용 판단 미숙으로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들여다 본 의회 의원들은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다. 행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원들을 혀를 찼다.

지난 16일 열린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을 포함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차)을 심의했다.
2018년 시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면적 중 19필지 318 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가 6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달라는 내용의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하지만 사업 면적 중 매입해야 할 토지 중 30% 이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시가 이날 당초 토지 매입 면적보다 30% 이상이 늘어난 28필지 3만 9,569평방미터, 감정가격 기준 99억 원에 매입하게 해 달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우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당초 63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36억 증액된 99억 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환경정책 과장은 “실무 과정에서 세부 파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적으로 누락됐다는 해명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1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세부 파악 미흡으로 당초 63억 원에서 36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행정적 실수를 한 것이다.

 

↑↑ 학서지 생태공원 [사진 출처 =구미시]

앞서 지난 달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4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행정감사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체전을 앞두고 준공한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와 검도장 개•보수 과정에서 행정 실수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과 위원들은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검도장 바닥면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시공(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는 체전 일정을 이유로 하자에 대한 의혹 규명 절차없이 복합스포츠센터의 데크 철거 등을 하면서 6천 4백만 원의 시비(집행 잔액)를 투입했다, 또 검도장의 경우에도 바닥면이 부실시공으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1억 2천 6백만 원을 들여 하자 보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복합스포츠센터의 누수와 검도장 바닥면에 틈새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도록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시가 이러한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보수를 함으로써 원인을 규명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혈세 1억 9천만 원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또 1백억 원의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관(공무원)이 공사 기간 동안 두세 차례 바뀌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을 했다.
6개월 주기의 전보인사로 ‘업무 파악을 할 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 관행이 낳은 결과를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