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한 무책임 행정, 구미시장은 시민에게 입장 밝혀야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03 03:33 수정 2022.03.0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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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스포츠센터•검도장 하자, 원인 규명없이 시비로 보수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감사특위의 노력을 평가한다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지난달 24일 구미시의회 제4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행정감사 감사 특별위원회’는 체전을 앞두고 준공한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와 검도장 개•보수와 관련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과 위원들은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검도장 바닥면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시공(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는 체전 일정을 이유로 하자에 대한 의혹 규명 절차없이 복합스포츠센터의 데크 철거 등을 하면서 6천 4백만 원의 시비(집행 잔액)를 투입했다, 또 검도장의 경우에도 바닥면이 부실시공으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1억 2천 6백만 원을 들여 하자 보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식적으로 복합스포츠센터의 누수와 검도장 바닥면에 틈새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도록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시가 이러한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보수를 함으로써 원인을 규명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혈세 1억 9천만 원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 구미시청 [사진 제공= 구미시]

이에 대해 시는 하자 보수에 투입된 예산이 체전과 관련한 시설예산의 집행 잔액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 잔액은 시비와 무관하단 말인가. 엄연히 시설 예산은 국비•도비•시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또 1백억 원의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하면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관(공무원)이 공사 기간 동안 두세 차례 바뀌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을 했다. 6개월 주기의 전보인사로 ‘업무 파악을 할 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 관행이 낳은 결과의 단편이다.

다군다나 검도장 바닥면 하자와 관련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경북도 전국체전기획단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검도장을 3개월간 사무실로 사용했는가 하면 공간을 이용해 짐을 실어나르면서 바닥이 긁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체전기획단이 바닥의 기능이 타 종목에 비해 중요한 검도장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구미시 관련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인 경북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면, 부시장이라도 나서서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옳았다.
구미시의회는 특위 차원에서 반드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시민의 혈세인 시비 낭비와 관련해서는 구미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부족으로 유치한 국도비 대응 예산이 없어 사업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궁핍한 현실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자보수에 들어간 시비는 전국체전을 치를 시설 예산이 없어 발행한 지방채가 아니던가.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낸 구미시의회 전국체전 특위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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