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김천구미역/ 사진= 코레일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가능성이 희박한 구미역 정차방안을 논의하기보다 취수원 보상책으로 약목 구미역 신설에 올인하도로 해야 한다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의 설득력을 얻는 방안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미시가 단독 추진한 KTX 구미역(칠곡군 약목면 소재)은 소요되는 비용이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경제성 문제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방안의 일환으로 남부내륙철도 공사 공구 중 김천 분기점에서 김천역 연결 공사를 우선 시행해 KTX 열차가 김천역을 거쳐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는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와 일부 언론이 “KTX 구미역 정차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탈 구미화가 가속화된 2010년 초부터 KTX를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2015년부터 구미시는 구미상공회의소와 함께 약목면에 KTX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구미상공회의소는 경제계, 의회, 관계, 노동계가 등 50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KTX 약목역 신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칠곡상공회의소 역시 구미와 유사한 추진협의회 구성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구미시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오공대에 의뢰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시물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6년 백승주 의원의 요청으로 구미시, 의회,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KTX 구미 유치’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토론회 당시 거론된 KTX 유치방안은 3가지로▲김천 보수기지를 활용한 KTX 구미역 유치 ▲KTX 북삼(약목)역 신설▲대구광역전철망의 KTX 김천구미역까지 노선 연장 등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결과 백승주 의원이 고집한 KTX 구미역 신설 방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KTX 북삼(약목)역 신설을 위해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칠곡군과 칠곡군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추진협의회 설립도 무산됐다.

이후 백승주 의원은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용역 예산 3억과 5억을 각각 확보하고 두 번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나 ‘경제성 없음’ 결론이 나면서 백지화됐다. 백 의원은 당초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과하면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어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19년에 KTX 구미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 결론이 나면서 김천보수기지를 활용한 KTX 구미역 신설은 무산됐다. 이와 맞물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백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공사 공구 중 김천분기점에서 김천역 연결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KTX 열차가 김천역을 거쳐 구미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 KTX 유치방안으로 변경’하는 등 좌충우돌했다.

그렇다면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 구미역 신설 방안은 가능한 것일까.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역 정차 방안은 5년마다 변경하는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제5차년도인 2026년에 반영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는 5년 단위 변경 제약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5일 제4차 계획(2021-2030)을 고시했으므로 5년 후인 2026년 이전에는 추진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2026년도 제6차 연도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면 2031년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제4차 5년 단위 변경 심의(6월 29일/고시 7월 5일)에서 구미시가 신청한 구미역 정차(수서역- 김천역(국철)-구미역-KTX 약목역 보수기지) 방안도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다. 따라서 구미시가 향후 5년 동안은 구미역정차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다.또 5년 후 반영이 되더라도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가 없다. 만일의 경우 예타가 통과더라도 설계와 공사를 거쳐 준공되기까지는 3년이 더 소요된다.
또 구미역 정차 방안은 5년 후인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되더라도 예타·설계·공사기간 등 3년을 더하면 8년 후 2029년 개통이 가능하고, 2026년 반영에 실패하고 2031년에 반영하면 13년 후인 2034년 개통이 가능하다. 또 실패하면 18년 후 2039년에 개통을 기대하게 되는 등 계속 5년씩 연기된다.
무난하게 추진이 되더라도 최소한 2029년까지 구미는 내 속의 섬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KTX 약목 신설은 불가능한 것일까
구미시가 단독 추진한 KTX 구미역(칠곡군 약목면 소재)은 소요되는 비용이 철도 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2천억)원칙 등 경제성 문제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일까.
구미경실련은 가능성이 희박한 구미역 정차방안을 논의하기보다 취수원 보상책으로 약목 구미역 신설에 올인하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확보한 1천 수백억 원의 이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수자원 공사가 확보한 이윤은 5공단 분양가 인하 등에 직접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인프라 등 간접시설에는 투입이 가능하다. 특히 KTX 약목역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구미 5공단 분양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수자원 공사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미산단 기업이 원하는 구미역신설 방안을 포기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구미역정차 방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편, 2016년 KTX 북삼(약목) 간이역 신설을 추진할 당시 국토부는 450억 원 가량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당시 구미시와 구미상의 관계자는 정치권이 구미시와 구미상의가 추진한 북삼(약목)역 신설에 힘을 실었다면 KTX 구미유치 시대를 일찌감치 개막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