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 설치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
허복, 지방채 편성 과정 의회 동의 절차 무시
윤종호, 명함만 들이미는 생색내기식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황두영, 산불피해지역 지원 사각지대 발굴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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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 경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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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종합심사 결과를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5조 9,976억 원으로 지금까지의 예산 즉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2.1%, 1조 7,226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정근수·허복·윤종호· 황두영 의원 등 구미 출신 4인방의 활동이 돋보였다. 점잖기로 정평이 난 정근수 의원까지도 가감없는 비판 대열에 가세해 구미 출신 도의원의 위상을 제고했다.
심의 기간 중 정 의원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는데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며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정 의원은 또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업무 파악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허복 의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야 하는 관련법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허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예산 편성에 신중하라”며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도록 하는 안일한 행정 답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한 윤종호 의원은 “경북도는 명함만 들이미는 생색내기식이 아닌 현실성이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가 안고 있는 청년유출 방지 억지를 위해서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이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한 황두영 의원은 또 물적 피해도 좋지만, 정신적 지원 측면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 산불피해지역 시군과 머리를 맞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적인 보완을 통해 산불피해의 여파가 제2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추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인구 정책 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다.
구미 출신 4인방(정근수, 허복, 윤종호, 황두영)은 이처럼 중대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에 나섰다는 평을 얻는다.
재선 1명·초선 7명 구미 도의원, 경력은 미약하나....경북도의회에선 강소국強小國 구미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장 허복 의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황두영 의원
k한류확산특별위원장 김용현 의원
후반기 대변인제 신설, 최초 대변인 윤종호 의원
구미는 통합신공항 핵심 배후도시, 통합신공항특위 7명 위원 중 3명 대거 포진...허복·김창혁·김일수 의원 초선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기도 하는 기초의회와는 달리 광역의회는 유난히 선수를 따진다. 적어도 재선 이상의 완장을 차야만 상임위원장, 3선 이상이어야 의장단을 넘볼 수 있는 게 철칙에 가까운 관행이다.
그런데 재선 1명·초선 7명 등 타 시군에 비해 경력이 미약한 구미 출신 도의원들이 이러한 관행을 깨뜨리며 경북도의회 내 소위 ‘강소국 구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도의회 내의 강한 입김이 예산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 구미시로선 든든한 인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7월 제12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구미 출신 도의원 중 과연 누가 ‘완장’을 찰지에 관심이 쏠렸다. 8명 중 7명의 의원이 초선 일색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던 게 엄연한 현실.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허복 의원이 처음 내놓았다. 구미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2018년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경선을 통해 강력한 정치력을 과시하면서 지명도를 한껏 높인 허 의원은 ‘잉크도 마르기 전인 전반기 의회 초선’으로 임기 2년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구미의 체면을 살렸다.
허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구미 도의원들의 저력은 후반기 들어 파죽지세의 위력을 발휘하며 ‘경북도의회 내 강소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추세다. 유일한 재선의 정근수 의원은 15명으로 구성된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됐는가 하면 초선의 김창혁 의원은 부의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혜의 폭을 넓힌 초선의 황두영 의원은 2년 임기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됐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할 만큼 위상이 인정된다.
시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지사로부터 금오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설치 약속을 받아내는 등 금오산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토대를 구축했는가 하면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확산하는 데 견인차역을 담당한 김용현 의원은 K한류확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됐다.
전반기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굵직굵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을 받은 구미시의회 3선 경력의 윤종호 의원은 경북도의회가 후반기 들어 처음 신설한 대변인제도 도입을 계기로 최초 대변인으로 선출됐다.
또 구미가 통합신공항 핵심 배후도시인 점에 주목한 구미 도의원들은 7명으로 구성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에 절반에 가까운 3명의 의원이 명함을 내밀었다. 구미 출신 허복·김창혁·김일수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