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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행정 협의회 운영되고 있다지만, 지역구 의원과도 소통 않아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1.11.22 23:19 수정 2021.12.07 02:01

1982년부터 2021년 9월 1일 기준, 경북지역 732교 폐교
학생 수 줄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교 추진, 여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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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본 회의장/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1982년부터 비롯한 정부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경북은 2021년 9월 1일 현재까지 732교가 폐교할 만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폐교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농촌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잠재력을 기워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무분별한 통폐합 정책이 지속되면서 머지않아 상당수의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도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은 23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시설인 학교를 폐교시키는 과정에서 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소규모 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소규모 학교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1년 9월 30일 기준 총 폐교 수는 732교이다. 이 중 매각 등 처리 종료 488교, 보유 폐교수 244교, 자체활용 64교, 임대 123교이며, 미활용은 57교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력과 경쟁력 강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정상하시키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설립과 상설화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시설인 학교를 폐교시키는 과정에서 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교육행정 협의회가 내실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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