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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직전 국회의원 해결 못 한 장기 미해결 5공단 분양가 인하 속전속결 해결, 구자근 의원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21 23:50 수정 2021.07.21 23:58

평당 86만 4천만 원 분양가 70만 원 대 인하 확정
장기 숙원 과제 단기 해결한 심학봉 전 의원과 ‘닮은 꼴’ 쾌거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의 80만 원 대의 분양가를 이달말 10% 이상 낮춘 평당 70만 원대로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앞서 수공은 1조7천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산동 •해평면 일대 934만㎡ 일대에 5공단을 조성하면서 3.3㎡당 86만4천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다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분양률은 3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21대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수공사장을 만난 구 의원은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한 최소한의 수익용지 충족 비율을 10% 이상인 13%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당시 수공사장과 만난 구 의원은 코로나 19와 지역 경기가 침체한 데다 5공단 미분양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매각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 사장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구미 5 산업단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수공은 후속 조치로 매각수익 재투자 계획을 통해 수익성 용지를 현행 7%에서 13%로 확대하고, 이를 활용해 분양가를 80만 원 대에서 70만 원 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투자 관련 조항은 산업시설 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 수익 중 25/100(25%)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공이 구 의원에게 밝힌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투자 약속은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수익용지 충족 비율 10% 이상인 13%로의 확대를 조건으로 관련법에 명시한 재투자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수익용지는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말한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수익용지를 확대하거나 공동주택 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아파트 대단지가 건설된 데 따른 아파트 가격하락과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인 구미의 확장성과 배후핵심 5공단 분양률 제고를 통한 활성화 제고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제반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구 -구미- 의성 간 통합 신공항 철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구미 5공단)= 김경홍 기자


◇장기 숙원과제 속전속결 해결한 구자근 의원과 심학봉 전 의원
☛구자근 의원, 전직 의원 4년간 미해결 과제 5공단 분양가 인하 단기 해결
☛심학봉 전 의원, 23년간 방치 삼진센추리 타워, 10년간 미해결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단기 해
결 


심학봉 전 의원은 2014년 10월 14일 구미시 공단동 소재 삼진 센류리 타워를 6개월의 노력 끝에 철거했다.
1990년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삼진센츄리타워는 1991년 6월 착공했으나, 지하 5층, 지상 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과 지상 7층까지 철공 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 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구미시와 국회의원, 구미시의회는 구미공단 관문에 흉물로 방치되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흉물 철거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처럼 철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4년 2월 심 의원은 구미시, (주)삼진 본사와 협의에 들어갔고, 그해 4월 11일 (주)삼진 측은 6월까지 철거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고, 10월 흉물을 철거를 완료했다.
심 전의원은 또 10년 동안 장기 숙원 과제인 구미복합 역사를 조기 정상화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썼다.

5공단 분양가 인하 역시 장기간에 걸친 숙원 과제였다.
2016년 2월 23일,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상의 회장은 수공사장을 만나 분양가 인하를 요청하면서 기대를 걸게 했다.
이어 2017년 7월 백승주•장석춘 의원의 요청으로 86만 5천 원의 평당 분양 가격을 70만 원 대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의회, 구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제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면서 분양가 인하를 기대했던 기업인과 시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결국, 장기 숙원 과제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구자근 의원이 수공사장을 만나 분양가를 인하하기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만인 7월 말 가시적인 성과 도출로 이어졌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 조성 원가를 재산정한 수공은 이를 근거로 6월에 분양가 인하 방안 수립과 전문가 자원을 통해 7월 말 분양가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고, 1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인하한 분양가를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제반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구 -구미- 의성 간 통합 신공항 철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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