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평 취수장/ 사진 = 구미시 제공

이날 “6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용역안이 최종심의 의결되고 나면 반대 입장만으로는 현안에 접근할 수 없고, 오히려 실기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확보하는게 더 낳지 않겠느냐”는 시장은 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국책사업, 5공단 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를 살리고 대규모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구미시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시기를 놓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분들에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또 “환경부로부터 이일(대구취수원 이전)은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시장은 거듭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강력한 눈치가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가 나서는 상황이다. 늘 경북도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대한 입장 발표였다.

사실상 낙동강 유역 물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서 일개 지자체장의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다. 시민동의와 무관한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낙동강 상·하류 간 지역 상생 방안(안)'에는 취수원 이전으로 혜택을 보는 부산과 대구시에서 해마다 물 이용 부담금 240억 원을 거둬 새 취수원 지역으로 지정될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합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구시가 필요로하는 물 58만 t/일 중 대구 문산•문산 취수장에서 28만 t을 취수하고, 해평 취수장으부터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까지의 55킬로미터 구간에 7,1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물 58만 t/일을 취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대통령 산하기 기관인 환경부의 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이 순항한다면 사업 타당성 조사, 파이프라인 설치 등을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해평취수원은 -대구 문산 •문산 취수원에 38만 t/ 일을 공급해야 한다. 

k문화타임즈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구미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에서 밝힌 ‘ 접근성 강화를 위한 KTX 구미 정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한 국책사업, 5공단 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현안 사업, 구미시와 해당 지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추상적인 수순 단계’라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취수원 관련 사업은 경남도의 창녕, 합천과 경북도의 구미까지 포함된 특성 때문에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있는 지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다만 구미의 경우 경남의 합천과 창녕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의 장기화했다는 점, 아울러 2010년 KDI가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타당성 없음’ 이라는 판정에 불구하고 사업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점은 관심 사항이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이라는 현안 사업을 놓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민간단체, 반대특위, 지역주민들이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심에는 불통이 놓여있다.
구미시의회는 취수원 이전 반대가 구미시민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취수원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는 정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이고, 그 추상적인 단계 역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국책사업, 5공단 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를 살리고 대규모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렀다는 입장이다.

◇대구취수원 이전,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환경부의 물관리위원회가 국책사업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자, 24일 구미시는 입장문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반대 의사를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시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구미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수계 전반에 걸쳐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정책을 중요과제로 시행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환경부의 결정으로 구미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환경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42만 구미시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25일 입장을 통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취수원 설치로 인해 영향 지역에 새로운 규제 추가와 구미 시민들의 물 이용 부족과 수질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계제도 개편을 통해 구미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통해 통합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해야 할 정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과정에서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KTX 구미역 정차, 통합 신공항 배후시설 설치,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밀실논의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물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사업 추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세부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지원, 행정절차 등의 중요한 결정 과정들이 남아 있다면서 향후 구미 수자원 보호구역 확대 및 대구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책임 있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계획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기로 한 만큼 정부측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미자 지체유와 구자근 의원을필두로 하는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용으로 덜렁 입장문을 내거가 구미시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외쳐서도 안된다.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수 있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의 병법이 명중해 왔다. 역으로 북한의 지도자처럼 ' 벼랑 끝 전술이 결국 지도자의 생존은 유지케했으나 백성들을 생존과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기로 한 만큼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구미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믈론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래서 지혜와 슬기, 이를 하나로 묶는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와 의회, 정치권은 서둘러 반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안 해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미시민들은 위기 때마다 정파와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 현안을 해결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해왔다.
1995년에는 4공단 착공이 흐지부지되자, 범시민 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4공단을 완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99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미가 아닌 서울 상암동에 건립기로 하자, 시민들은 시민과 사회단체 중심으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백지화 위기에 놓였던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이어 2005년에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구미시민들은 경북지역 23개 시군민을 구미 공단운동장에 집결 시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후퇴시켰다.

24일 환경부의 물관리 위원회는 국책사업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배가 출항을 한 것이다. 서둘러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지역사회 공론화 범시민대책위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 불통으로 가서는 민심은 떠나고 구미의 미래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