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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과도한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했다.
A고등학교의 기숙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 3, 5주 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22년 3월부터 1, 3, 5주 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B 모 기숙사생은 이러한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또 학원 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