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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인하 움직임‘수도권서 멀수록 법인세 더 낮춰라’ 여론 확산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6.21 23:37 수정 2022.06.25 00:05

구미경실련⇢ 대구시장 당선인, 경북지사에 비수도권 총궐기 정치력 촉구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앞장서 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서 멀수록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을 경우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에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16일 이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가‘수도권서 멀수록 법인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비수도권 총궐기의 정치력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 국장은 지난 6월 6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마다 동일한 지원책을 만들거나 법인세 감면액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도권에 가까운 충북과 충남, 강원 쪽으로 기업이 몰릴 우려가 높은 만큼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비수권 지역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역대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규제 ‘강화, 유지없이 진행한 결과 실패로 귀결된 만큼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 당선인, 구미시의회, 대구·경북 상공회의소와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수도권서 멀수록 법인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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