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5.31 18:26 수정 2022.05.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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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발의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해 통과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 자료 사진]

또,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 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 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해상에서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밀착형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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