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편익비는 0.5에 불과하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용은 더 들고, 동시에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정부 기관이 입증한 셈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덩달아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뜻깊다’는 소감까지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내놓았다면 예타면제 결정을 미루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했어야 옳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 포함되기 떼문에 예타면제를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악재를 배제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를 밀어붙인 정부는 훗날 국민 혈세만을 낭비시켰다는 역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답은 ‘통합신공항’이다.
차제에 대구경북 정치권은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통합신공항 특별법’ 조기 제정이 나서야 한다.
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한발 앞서 개항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기능이 인정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 중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조기 대응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