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에 콩 구워먹기식‘ 6월 지방선거로 가나’ 지방의원 출마자들 골머리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4.11 16:09 수정 2022.04.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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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 = 국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달라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면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1일 경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절충점을 찾기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결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역 의원 수를 늘려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특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냉각상태로 급변하고 있는 것도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의 무게가 덜 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 = 국회]

한편, 공직선거법 처리는 관행상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지방선거로 향하는 민심의 급격한 이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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