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수위원회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지방 정부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지방자치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 원 규모의‘신(新) 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계획 수립 촉구와 주요 국가기관 지방 이전,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이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간 재정 격차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었다.

도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 △문화관광 등 4대 분과 중심의‘차기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단도 구성했다.

↑↑ 경북 울진이 장기간에 걸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제공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