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4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제난을 이겨내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죽음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유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시 A모 치킨집 사장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23년 동안 맥줏집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가 생을 마감하자, 소상고인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가 비통한 죽음일 뿐”이냐,,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영업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줄잡아 558만 명, 이들은 내일이면 들이닥칠 월세와 공과금의 공포 앞에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전 국민 거리 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한 정부는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26조 원에서 6조 원으로 77.2% 삭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위해 들어오는 위협 신호는 곳곳에서 들려온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다 육류와 수산물 등 재료 값 뿐만 아니라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LPG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기사들의 경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용 LPG인 부탄과 주방용 프로판 가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탄가스는 34%, 프로판 가스는 36%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철거비용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이상 드는 PC방이나 노래방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던 4차 대유행 이후 어려움은 더 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 폭은 평균 26.4%였다.
여기에다 제2금융권까지 막힌 대출과 상환기간까지 도래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

정의당은 “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558만 자영업자 중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정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자영업자들의 죽음은 명백히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며 “ 원룸 보증금을 빼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했던 자영업자의 사연을 보며 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지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나라의 곳간은 이제껏 뭐하러 채워왔느냐는 자영업자들의 서슬 퍼런 분노를 정부가 똑똑히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