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전남 해남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중단 •연기한 까닭은?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7.26 13:26 수정 2021.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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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력 수급 차질
공공근로 사업 참여로 농촌 일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고령 인력, 일당은 적어도 노농강도 약한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
수확기 농촌 인력 사태도 문제
공공근로 사업 비수기 활용해야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농번기인 6월 말까지 전남 해남군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경북 영천시 역시 농번기에 실시키로 했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7월로 연기했다.왜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말까지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다 부족한 일손 공백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 역시 코로나로 수급 차질을 빚으면서 부족한 농촌 인력 사태를 심화시켰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기준 66.1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에 실시되면서 농번기의 농촌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특히 일일 8시간, 최저 시급 8,720원 기준, 7만 5천 원-8만 원을 손에 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작게는 3만 5천 원이 많은 11만 원, 많게는 17만 원을 더 얹혀 주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밭일을 꺼리는 실정이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많지만 읍면 사무소 주변 정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도로변 환경정리보다 밭일의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번기를 맞아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외국인 인력 수급 차질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 인력으로 농촌이 인력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일선 지자체는 공공근로 사업을 농번기 이후로 연기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 인력을 농촌 일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 지난 6월 15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5명은 김천시 남면 옥산리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해 포도 순치기, 깨 솎기 등을 통한 농촌과 농민 사랑 운동을 펼쳤다. / 사진 = 경북청소년 수련원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등 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2017년 기준 65만 5천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94만 5,500명, 2021년에는 104만 2,00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 근로 일자리 사업을 별도 운영하면서 추가로 30만 1천 개의 일자리가 더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 19사태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근로 사업 확대로 농촌의 고령 인력을 흡수하면서 농번기의 농촌의 인력 구하기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에는 5,887명이었으나, 올해는 1천 명 아래로 주저앉았다. 계절제 근로자 역시 2019년에는 2,948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ㅇ명이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미뤄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기에도 외국인 인력 수급 차질과 공공근로 사업에 인력을 뺏기면서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겪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수확기 기간 예정된 공공근로 사업을 비수기 기간에 활용함으로써 수확기의 일손 부족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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