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최대 숙원 과제 5공단 분양가 인하
△실트론, 엘지이노텍 2조 5천억 구미 투자 유치
△경북 국회의원 중 최다 법안 발의 (87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보험료 지원 및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지원 개정안 마련

 

등원하자마자 구미의 숙원이면서 최대 현안인 5공단 분양가 인하 해결을 통해‘3선 중진의원 못지않은 일머리 의원’이라는 별칭을 얻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최근 들어서는 또 구미시에 1조 495억 원의 실트론 투자와 1조 4천억 원의 엘지이노텍 투자를 견인해 내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산자부의 초대형 공모사업 구미 유치를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침체한 구미 경제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다진 풀뿌리의 정치적 자산을 등짐 지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몸담은 후 9월 현재까지 총 87건의 법안을 발의해 경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로봇산업진흥법, 뿌리산업 진흥법, 반도체 지원법 등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진흥법과 함께 지방산단투자촉진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방과 중소기업의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20대의 청년 시절에 정치에 뛰어들 만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 의원은 감성 넘치는 소통과 기업 운영을 통한 현장 지식,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다진 정치력까지 겸비한 중진의원 못지않은 초선의원으로서 지역과 중앙 정치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편집자]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구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 도시로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는가 하면 1999년에는 단일공단 전국 최초 수출 100억 불 돌파와 2005년에는 수출 3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수출의 4.5%, 경상북도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와 해외이전에 따른 이탈, 산업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 로봇산업, AI, 뿌리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벤처기업 확산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산자위를 고수했습니다.

▲최근 구미시의 산업경쟁력을 이끌기 위해 유치해 낸 국책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69년 대한민국 최초로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이곳에는 첨단 전자 및 기계부품, 반도체, 정보기술 산업 등 2천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나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38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지상 9층, 연면적 5,040㎡의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구미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협력 컨소시엄 구축, 창업협력 네트워킹, VC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390억 원을 지원해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필요 기업에 공급하고, 폐배터리를 공장형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로 활용하는 등 첨단 IT 시스템과 연결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친환경에너지 발전 인프라 보급·탄소배출권 연계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지원·에너지 고효율설비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배출권 획득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반도체·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서는 270억 원을 투입해 인조흑연을 공정하고, 분석 장비를 구축해 산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와 미래산업을 위한 경쟁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법,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납부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정부의 재정 지원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재정 낭비와 전달 효과가 작은 사업에 대한 정리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 당시 산업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환경과 경쟁력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전환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만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이 무시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과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시장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신산업투자 정책을 펼쳐야 하고, 반시장적인 노동정책과 정부주도형 대형정책 사업의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구미시 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최근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 정책과 내수시장 위축,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미다운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입법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