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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왜 중단했나, 물가는 치솟는데 쌀값은 폭락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격리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촉구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사상 최대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아스팔트에 나락을 쏟아붓는 데도 윤석열 정부와 경북도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이 비판했다.
5일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0kg 산지 쌀값은 22만 3천 원이었으나 올해는 17만 2천 원으로 23%나 폭락해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자재 값은 전년 대비 32.3% 상승한 데 이어 물가상승, 인건비 및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등으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당은 대안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 1,366억 원, 2019년 1,505억 원, 2020년 550억 원 등 3,4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벼 재배 면적이 2만 2,236ha 감소했는 데다 2020년 쌀값이 21만 6,484원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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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은 또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앞서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 격리를 긴급하게 추진해 쌀값 추가 폭락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ha당 20만 원(법인 제외, 농민수당 제외)인 벼 경영안정 자금을 정부 공익직불금이나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계없이 ha당 66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의 사례를 도입해 벼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융자지원, 소비촉진 할인쿠폰 예산지원, 쌀 해외수출 판로 모색 및 인도적 차원의 북한지원 방안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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