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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의 벽 앞에 멈춰 선 비수도권 대형 프로젝트, 벽을 허물 방안은?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4.27 06:13
수정 2022.04.27 06:16
구자근•황보승희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비수도권 사업에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도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차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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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차 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구자근 의원 사무실] |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 구미시의 KTX 정차 추진사업이나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의 경우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요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예타조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또 “구자근 의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한다.
또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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