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청/ 사진 = 교육청 제공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항소심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언제까지 낭비하겠느냐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린 조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서울시의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의 말마따나 고교 체계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 주목하는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아닌 여타 시도교육청들도 이념의 논리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동시에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는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도 ‘폐지 수순’의 재지정 평가를 합작하고,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면 마치 카오스의 시대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수도권과 철석같이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국 백지화하면서 지방을 절망스럽게 한 문 대통령은 ‘무주택자 등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난리를 치더니, 서울의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높여놓았다.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조건인 ‘내집 마련’의 꿈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문 대통령은 과연 경제적 약자 앞에 얼굴을 들 염치가 있나.
이런 마당에 자사고와 외고를 없앤다면서 난리를 치더니, 교육 환경까지도 혼란스럽게 했다.

집 없는 생을 살아보아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법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치고 집 없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니 진보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뱃속을 챙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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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그리스어]chaos)

[명사] [철학 ]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유의어] 초매1, 혼돈1, 혼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