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공모를 희망한 경북도 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도지사 확약서가 발급되면서 비롯된 논란이 도의회로까지 번졌다. 지방비를 분담하겠다는 내용의 도지사 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공모 신청 자격을 잃는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한 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군 등 6개 군은 지난 3일 마감된 공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13일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범위를 제한한 경북도의 결정이 기존 시범지역의 성과와 확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현금성 지원보다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의 도 관계자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이것이 도의 공식 입장인지 물으면서, 기존 시범지역인 영양·청송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판단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두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부담 검토 방식도 짚었다. 신청 지역 전체를 지원할 경우의 부담뿐 아니라 두세 곳을 지원하는 방안 등 확대 규모별 재정 소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비교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봉화군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제외하기 전에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봉화군이 도지사 날인 지연으로 도의회 의장의 확인을 받지 못해 가점 1.5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의 적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원을 확약한 유일한 지역마저 공모 평가에서 불리해졌다면 도가 공모 대응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서류의 요청일과 처리일을 제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모 대응 과정과 관련해서는 마감 하루 전에 한 곳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도의 결정 시점과 통보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재정 부담이 지원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과 통보가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원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군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결정 문서와 비교 검토 자료, 시군 협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참여 기회가 제한된 지역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일수록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공정한 지원 기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북도가 이번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13일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정용채 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모 신청을 준비해 온 7개 군 중 봉화군을 제외한 6개 군에 지방비 확약서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다. 확약서에 날인이 없으면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6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군은 경북 영양·청송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옥천·보은,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진안·무주, 전남 곡성·신안·구례·보성, 경남 남해 등 17곳이다.

정부는 2027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1월 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마감했다.
광역시도별 신청 군은 경북 1곳(봉화)을 비롯해 전남·광주 12곳, 강원 7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인천 2곳, 경기 1곳, 경남 1곳 등 34개 군으로 경쟁률은 1.8대 1이다.
경북에서는 고령·봉화·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7개 군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가 봉화군을 제외한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모에 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11일 이철우 도지사에게 7개 군의 공모 기회를 제한한 확약서 발급 거부 및 지연 경위를 밝히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의 심사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 지방비 분담에 관한 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약서 발급을 즉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6개 군의 신청 구제와 봉화군의 가점 미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일하게 도지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도 도지사의 뒤늦은 날인으로 도의회 의장의 확인을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한 이유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연간 1,200억 원)이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잠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은 “재정이 걱정된다면 예산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도민의 기회부터 빼앗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농민들은 “전남·광주와 강원, 충남·북과 전북은 경북보다 재정 여건이 좋아 12~3곳을 신청했느냐”며 “공모를 준비해 온 7개 군 중 6개 군에 대해 지방비 확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할 임무를 위임받은 권한을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