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공공환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지지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관련 분야 교수·연구자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재명 후보 캡프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총선이나 대선 등 전 선거의 핵심은 이슈 선점이다.‘그래서 이슈를 이슈로 잘 덮어야 승산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특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퇴폐한 자본주의’가 국민 생활의 뼛속까지 침투하면서 대다수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부동산 경기에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평생 피와 땀을 쏟아부어도 집 한 채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월세값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대다수 집 없는 이들’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년간 수억 원 대 혹은 수십억 원대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그들의 세상은 불공정에 의해 사익을 챙긴 천국’으로 본다.

이러한 판국에 LH 임직원들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불공정항 행위에 의해 불로스득을 챙겨온 LH 임직원은 물론 정보를 공유한 친인척과 지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 책임의 화살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결국 실의에 찬 민심은 서울과 부상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

2021년 실시하는 20대 대선을 앞둔 정국이 이슈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때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은 최 근들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를 이슈로 덮기 시작했고,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기세를 몰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물론,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살만하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의 정서상,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통해 특정인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만으로 최대의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성남대 대장동 공영개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무렵,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사업 방식에서 민간과 공영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개발 결과 당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 원을 개발 이익으로 환수했지만, 이를 제외한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을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화천대유자산과관리가 가져가면서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LH가 공영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성남시가 운영하는 성남 도시공사에 지방채라도 발행해 단독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도 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고, 2009년 10월 10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2009년 10월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2010년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했다.

또 당시 성남시는 예산 여력 부족으로 25억 원을 투자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민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이 승인 사항이었고, 성남 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로서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하면서 불가피하게 민감자금을 동원하게 됐다.

도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 결국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 도의원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응 시민에게 돌려준 소위 ‘개발이익 시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로 꼽고 있다. 예산이 없던 당시 성남시가 25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민간과 컨소시업을 이루어 결국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09년 10월 9일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계기로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울러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지방채를 승인권자인 당시 행자부가 승인을 했다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부분적 개발이익 시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에서 한단계 넘어선 ‘개발이익 전액 시민 환수’사례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게 경기도 의원들의 입장이다.

한편 23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 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