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감, 뜨거운 감자 이계천 쟁점은? (2)] ⇢ 민선 7기 2019년 잘못 꿴 첫 단추, 지도자의 허술한 조직관리가 불러들인 최대 이슈 `이계천 사업’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0.08 11:27 수정 2022.10.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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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자 [뜨거운 감자, 이계천 쟁점은? (1)] 보도에 이은 2차 보도

이상호 의원 ☛840억 원이 1,705억 원으로 파도치는 사업비, 초등학생이 당초 사업비 산출했나,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사업 바뀌나.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놓고 사업 중단한다면 과연 행정 믿고 따르겠나?’

김영태 의원☛ 이계천 사업 진행할 용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 됐다. 불가능하다면 대안 제시하라, 집행부가 이계천 사업 때문에 곤욕, 오너(시장)가 명확한 답변해야

구미시☛ 사업 초기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공무원이 사업 기초 작업 ‘허술했다’ 시인

이계천 사업 총사업비는☛ 제2차 중앙투자 심사 거치면 1,800억 원 추정, 도비 부담 1,000억 원 내외, 시비 부담 700억 원 내외

이계천 사업 준공 시기는? ☛ 이르면 2035년, 늦으면 2040년

상가 피해 보상은?☛ 2025년 사업 착수 후 10년 혹은 15년, 상가 피해 막심, 법상 피해 보상받을 수 없어

↑↑ 인동동 전경 [사진출처= 불로그 꿈을 가진여자]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사업)’추진을 놓고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자, 의원들 간에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잘못 꿴 첫 단추’가 발단의 원인이다.
공모사업 신청 당시인 2018년 말 토목직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허술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했는 데다 국토부와 환경부 공모 사업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들인 요인이다.
사업 초기 당시 담당 공무원과 계장의 윗 라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종 책임은 민선 7기 단체장에 있다.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공모 당시 시는 전체 사업비를 840억 원으로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 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나 당초 840억 원 규모의 이계천 사업 규모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1,384억 원으로 늘더니.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또 1,705억 원으로 눈두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1,384억 원 기준 30% 이상인 1,71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 규정에 따라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설계 결과 5억 원이 모자란 1,705억 원이지만, 실시설계를 거치면 1,71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절차상, 기본설계를 마치면 완충녹지 (인동동 대나무 숲) 해제(제거)를 위해 경북도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 우회도로와 5~6개의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 이 금액만도 수십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사 기준인 1,384억 원 기준 30% 이상인 1,710억 원을 휠씬 웃돌 수밖에 없다. 1개 교량 건설비를 10억 원으로 추산했을 경우 5~6개의 교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6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다 우회도로 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7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제2차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면 사업비는 1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840억 원 대비 214%가량의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이다.

문제는 환경부 선정 공모사업이라는 특성상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 등 95억 원의 국비와 28억 5천만 원의 기금은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은 당초 745억 원에서 전체 사업비 추정 예산 1,800억 원 대비 1,705억 원으로 230%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시비 부담도 문제지만 도비 확보는 더 큰 관건일 수밖에 없다. 도비는 경북도가 일선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균특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행정력을 발휘해도 사업비를 일시에 대거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계천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상호 의원 [사진제공=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격앙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초 840억 원의 사업비가 1,705억 원으로 파도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때문에‘사업을 공모하면서 초등학생이 사업비를 산출했느냐’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사업 신청 당시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 공무원은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행정직이었다는 점이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업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관계 공무원이 사업 성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계천과 유사하게 조성한 금오천은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천변 양쪽에 조성된 인도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소화해 낸다. 또 벽화시설 등 다양한 경관시설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반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천변 양쪽으로 보행 인도를 시설하거나 벽화 등 경관시설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금오천과는 달리 이용객이 적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시는 당초 이계천 사업을 청계천이나 유사하게 조성된 금오천은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천변 양쪽에 조성된 인도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소화해 내는 이미지의 조감도를 인동동과 진미동 사무소에 게시했다가 최근 제거했다. 사업 성격상 동사무소에 게시한 조감도는 사업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호 의원이 “초등학생이 공모사업 신청 당시 사업비를 산출했나. 동사무소에 조감도를 게시해 놓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 온 시가 갑자기 제거한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지역 주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느냐.”는 지적에 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또 2021년 9월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7월 중지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있다.
시는 기본설계를 마치면 이를 토대로 경북도로부터 완충녹지(인동 대나무 숲) 해제(제거)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이 또한 시가 이 의원의 질책을 탓할 수가 없다.

이 의원은 또 9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2027년 12월로 준공일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다. 이 또한 구미시의 잘못이다.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으려면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미시의회 의견 청취,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1년이 소요된다.
이어 경북도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으면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이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추산되며, 실시설계를 거치면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러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도비는 경북도가 일선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균특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추정되는 총사업비 1,800억 원 중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계천 사업은 일러도 2035년 준공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상 예산은 사업비에서 보전받을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과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윗 라인에서는 왜 바로잡지 못한 것일까. 지도자의 허술한 조직관리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초등학생이 사업비를 추산했고, 사업을 추진했느냐.”는 이상호 의원의 비판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계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이상호 의원 등 이계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과 집행부, 의회 내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의원과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 김영태 의원 [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이 9월 행감에서 “이계천 사업을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가 됐다.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라, 집행부가 이계천 사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오너(시장)가 명확한 답변을 내려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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