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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 성장산업의 근간 뿌리산업, 갈수록 일본보다 뒤처져

서일주 기자 goguma@naver.com 기자 입력 2022.10.01 21:01 수정 2022.10.01 21:03

산업부 겉으로만 뿌리산업 지원, 업체 3만 개 불구 지원예산 198억 원 불과
고령화, 저숙련, 전문인력 부족 국가산업 경쟁력 갈수록 하락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뿌리산업이 일본과의 격차가 2021년 0.7년이었으나 1년 후에는 0.6년이 더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기술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일본은 9개, 미국이 5개였다.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월 현재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최상위인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이었다.

특히 14개 분야 중 9개 분야, 64.3%에서 최고 기술국으로 꼽힌 일본은 금형, 소성가공 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 35.7%에서 최고 기술국으로 꼽혔다.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 사출·프레스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센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했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 사에 138억 9천만 원을 지원해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 원과 글로벌주력 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 개발사업 지원액도 262억 2천만 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인 5만 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인 12만 5,165명으로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가 많았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만 553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49만 명, 매출액은 152조 7,233억 원에 달했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는 데다 고급인력이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특히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인 4만 3,241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해마다 국가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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