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경북문화재단 중심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통합
▲산업분야☛ 경북테크노파크 중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합
▲복지분야☛ 경북교육재단 설립, 인재평생교육진흥원•환경연수원•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통합
▲경북호국재단 설립, 독립운동기념관• 독도재단 통합
▲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경북대 운영 위탁
▲통합 대상 제외☛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국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

↑↑ 경북도청 [ 자료 사진]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강력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지난달 28일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을 축소하는 등 고강도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과 통합, 과감한 정비, 분야별 총괄 기능 신설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 업무조정을 제안한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의 도민 보고회의 내용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기관 통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협업(위탁)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 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틀은 조직과 기능의 과감한 조정,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한 효율성 제고, 중복 조직 통합,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 적재적소 배치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 기관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성별로는 ▲문화분야로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합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증진 및 예술의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로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지역특화센터로의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분야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교육분야로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또 설립된 통합재단의 운영은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포항, 김천, 안동 등 산하 의료원 운영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키로 했다. 특히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 지원인력, 사무 기술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 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성상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경제 분야로 통합대상이 없는 경제진흥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북이 성평등 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한 여성정책개발원과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새마을 재단은 존치키로 했다.

하지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자체 조직진단 등에 기반 한 기관 내 기능 조정은 별도의 필요성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일을 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조직 중심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통합에 따른 적응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