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북도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6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법정 기념일을 앞둔 제스처이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 포항시 이강덕 시장, 상주시 강영석 시장, 문경시 고유환 시장, 창원시 허성무 시장, 순천시 허석 시장, 충주시 조길형 시장, 제천시 이상천 시장, 공주시 김정섭 시장 등 9개 지자체장은 성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는데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면서 풀어야 할 최대의 현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간격을 좁히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그런데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있지만 비수도권이 철석같이 믿어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을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에 은근슬쩍 떠 넘긴 것이다.

결국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대표, 관련부처 장관들이 약속해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득표용 수단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9개 지자체장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성명과 관련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