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RCEP, CPTPP 등 지금 우리 농업계는 거대한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IPEF는 지난해 10월 구상 논의 이후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어떠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진 제공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8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자, 농업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이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인 디지털 무역, 탈 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 관련 의제가 포함돼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농업인 단체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RCEP, CPTPP 등 지금 우리 농업계는 거대한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IPEF는 지난해 10월 구상 논의 이후 큰 틀에서의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어떠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산자부는 농업계와의 어떠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추진했다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공청회가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완화가 예상되고, 농업 분야 의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관련한 세부 정보를 농업인에게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240만 농업인은 IPEF 진행 과정에서 국익에 우선하되 우리 농업 분야의 예상 피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