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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 vs ‘ 집요한 골목경제과? ’···시민 반응은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0.21 13:12
수정 2026.10.21 13:22
재심사 끝에 기사회생한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진혁)가 지난 19일 골목상권지원단 골목경제과가 제출한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재심사 끝에 가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지난 15일 꼼꼼하지 못한 비용추계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문제가 있다며, 보류했다.
심사 과정에서 2억 2,500만 원의 참여 인력 인건비를 허술하게 산출하는 등 비용추계가 엉망이라며, 문제점을 짚어 나간 신용한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닌 소상공인종합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와 간접비 등 3억 원은 소상공인에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장세구·임명섭 의원 또한 “비용추계만 꼼꼼하게 했어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1년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 보고 추후 소상공인종합센터에 위탁을 적극 검토하라”는 차선책을 제시했고, 골목경제과장이“1년간 해 보고 추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산업건설위는 끝내 정회 끝에 보류했다.
이처럼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2027년 본예산에 15억 원의 예산 편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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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안건을 심의 중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
하지만 지난 19일 재심사에서 산업건설위는 질의 없이 원안가결했다.
“인건비 등 사업비용 추계를 상세히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위탁기관의 창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빈점포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골목경제과장의 읍소(?)의 이면에는 보류 후 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득한 흔적이 묻어났다.
또한, 창업교육 과정의 효율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 15일 보류한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역시 19일 재심사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창업 관련 교육과정과 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청년 창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골목경제 과장의 약속을, 위원들이 수용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날 심사 끄트머리에서 소진혁 위원장이 “신용하 의원께서 질의 하실 것 같은데...”라고 했으나, 시큰둥한 뉘앙스로 “없다”고 할 만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허술한 준비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든 신 의원의 반응은 ”흐름에 묻혀 간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렇다면 시민 반응은 어떨까.
전직 L모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들여다보아야 할 의원들이 허술한 비용추계를 문제 삼은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용 추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 안 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전직 사회단체장 k모 씨는 “2027년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심사 전에 해당 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견을 구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가는 절차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에 대해선 경종을 울려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통은 담장도 허무는 법”이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골목상권지원단의 주무 부서인 골목경제과.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인 ‘비용추계’로 발목이 잡힌 동의안 재심사 과정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점까지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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