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는 총회에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 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 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인구 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대응이 미흡했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열린 첫 총회에서는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 이양 방안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 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 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 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 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자치경찰제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면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법, 조직, 예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호로 10월 8일부터 14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열리는 ‘2021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