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경기 화성의 A모 초등학교에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학부모가 초등 자녀를 홀로 조퇴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5월에는 학생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 온 제주 A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총이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이 87.9%였다.

또한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91.1%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민원을 빌미로 교사에 폭언과 위협을 가하거나 담임교사에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등 학부모의 교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며 “특히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헌법에 규정된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 참여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선 “교육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및 교육활동 보호‧지원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