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쳬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길목 막아놓고 초대하는 격인데, 바보인들 오겠나’
구미5산단 2단계에서 과연 반도체 특화단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인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최근,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의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작심한 5분 자유발언의 여파가 경북도와 구미시의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를 향한 시각도 곱지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기 용인, 평택과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했다. 1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였다. 잘 갖춰진 산업 인프라, 소재부품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전략이 주효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런데 윤 의원이 이날 “생산도 못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이름인가”라며,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를 싸잡아 지격했다. 장밋빛 수치를 내세우며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정작 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앞에 지역의 미래는 멈춰 서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경북동의회 윤종호 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9. k문화타임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283만 평 규모로 5산단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구미5산단 2단계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4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은 폐수 배출 규제로 입주 자체가 제한돼 있다. 게다가 분양가마저 턱없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2021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구미 5산단 1단계 분양가를 86만 4천 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인하했다.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한 최소한의 수익용지 충족비율을 13%로 확대한다는 조건이었다. 수익용지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공동주택 용지이다.
또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투자 관련 조항은 산업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공은 1단계처럼 2단계에도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 그러나 구미시 투자유치과에 따르면 2단계 분양가는 조성원가 대비 15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수익용지 비율을 7%에서 13%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5산단 1단계 분양가를 인하한 수공이 수익용지 확대에 따른 분양가 인하를 5산단 2단계에는 적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지난 6월 구미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론의 몰매를 맞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5산단 1단계에 한해 분양가를 인하한 수공이 구미시를 상대로 장난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 양진오 의원의 비판이 윤종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특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야 할 5산단 2단계가 ‘입주 업종 제한과 고분양가의 벽’ 앞에서 시름을 앓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여주기식 특화단지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윤 의원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수공과의의 협의와 협상을 통한 입주 업종 대폭 완화, 1단계 분양가 수준의 2단계 적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