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의회→본질문 답변자는 시장, 보충질의 답변자는 실·국장
8대 의회→본질문·보충질의 답변 모두 시장, 상임위원회 답변자는 실·국장으로 회의 규칙 개정
이후 →상임위원회 실·국장 답변 한계 노출, 실·과장 답변으로 조정
하지만 시정질문 회의운영 방향은 유지
본질문 답변은 시장, 보충질의 답변은 실·국장이 나서도록 해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티격태격하는 시장과 의원의 모습은 시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시장과 의원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급행열차가 되다 보니,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힐 조정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회의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하는 이유다.

8대 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회의 직전 배포한 서면 답변서를 낭독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지는 보충질의에는 해당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실·국장이 나섰다. 따라서 의원과 실·국장이 보충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정질문 후 조정역할에 나서는 지혜를 발휘했다. 실보다 득이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 운영 규칙이 8대 들어 개정되면서 본질문과 보충질의에 대해 모두 시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실·국장이 일일이 답변하도록 회의 운영 방향을 바꿨다. 이면에는 의회 의원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결국 의회는 노정된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을 실·과장이 하도록 환원했다. 하지만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본질문과 보충질의 답변에 일일이 나서는 회의운영 규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이 ‘갈등을 양산하는 활화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년. 5.24=k문화타임즈]

→2018년 11월 처음 도입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본질문 답변 및 보충질의 답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장 망신주기식 청문회장 전락’, ‘의원 자질, 시장의 언변이 이 정도냐’ 비판 받았나

 A 의원이 시장에게 / “저기 시계가 있다. 갈 길이 멀다. (답변을 짧게 해 달라는 의미)”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다.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 묵묵부답
당시 답변자는 실·국장이 아니었다.
2018년 11월 27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의(일문일답) 발언대에 선 답변자는 바로 시장이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의 및 답변을 위해 시장을 발언대에 세운 의원들은 최소한의 격식마저 지키지 않았다. 수없이 쏟아진 질문과 이에 대응하고 나선 시장, 부시장과 실·국장들은 이를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A 의원/ “감기 있으시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다. 서면답변서 중 일부 표기가 잘못 됐다.
 시장/ 표기가 잘못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A 의원. 저기 시계가 있다. (본회의장 정면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며) 갈 길이 멀다. 짧게 해라. 그만해 달라”

마치 실·국장이나 실·과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장 혹은 국회 청문회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이러자, 시민들은 “의원이 시장을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 시장의 언변이 그 정도냐”는 양비론적 비판이 쏟아졌다.

파열음이 일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2회로 제한된 보충질의 답면에는 실·국장 나섰던 7대 의회의 시정질문 회의운영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 내에서도 일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득보다 실이 많은 회의운영 규칙을 발전적으로 고민할 때다. 갈등과 논란만을 일으키는 시정질문, 시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시장과 의원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급행열차식 시정질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시정 발전과 시민 안녕을 바란다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