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난 31일 태평양을 건너온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은 경북도에 ‘기대와 우려’의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번 협상은 15%의 대미 수출 상호관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미조선협력패키지 1,500억 달러(MASGA 프로젝트), 경제안보분야 지원 2,000억 달러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항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철강 품목 관세는 50% 유지된다. 이철우 지사가 “포스코·현대제철의 주요 공장 폐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지역민에게 끊이지 않는 재앙과도 같다”라고 평할 정도다.
이에 따라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도와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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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Daum 카페 우리 함께 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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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도 15%로 합의돼 협상 실패 시 예상되던 25%보다 낮은 관세율이나, 이는 한미 FTA의 무관세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따라서 영천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밀집 지역은 이번 타결로 산업 침체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민들이 우려하던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알려졌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안심은 시기상조다.
반면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가 주력 수출 품목인 구미는 이번 협상으로 불안 요인을 제거한 데다 상반기 수출실적이 호조세여서 ‘일단 안도’의 분위기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트럼프의 돌발변수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R&D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더 벌려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대안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동해안 에너지 물류 시대 개막을 의미하는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미국 에너지 수입은 기존 중동 등에서 수입되던 에너지를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영일만항을 주요 대미 에너지 항구로 만드는 ‘영일만 에너지 복합항만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라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