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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지원⇀20대 신혼부부 100만 원 + 30세~45세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100만 원(구미사랑상품권)
김천시 신혼부부 지원⇀20대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100만 원 지원하면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북도 출산 장려정책,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1천만 원도 아닌 100만 원을 보고 서둘러 결혼할 것으로 보는 발상부터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도는 각 시군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20대 신혼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는 이게 전부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신고를 완료한 30세~45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구미사랑상품권)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로 추진하는 20대 혼수비용 지원사업에 더해 시비를 들여 30세~45세 근로자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김천시청에 가서 적극행정, 효율행정을 배워오라”고 윽발질렀다. 하지만 이후 의원들의 이러한 단골성 메뉴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곳곳에서 김천시청을 앞서가는 적극행정, 효율적 행정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다. 신혼부부 지원사업도 그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에 따르면 1960년대 남자 25.4세, 여자 21.6세로 출발한 평균 초혼 연령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남자 32.79세, 여자 30.11세로 30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잠정) 들어서는 남자 33.86세, 여자 31.55세로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현상이 보편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