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와 동물학대 처벌 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민원은 3만 6,813건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반려동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월평균 1,741건으로 2024년에 비해 1.93배가 늘었다. 반려동물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신고, 개짖음, 동물학대 및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에는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민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해 도망칠 수 없는 반려견 무리를 향해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해 한 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 마리에게 중상을 입혔다.
2024년 3월에는 유아숲체험원 등이 있는 A 공원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반려견들 때문에 체험학습 중인 어린이들과 산책 중인 어르신들이 위협을 느꼈다.
2025년 6월에는 아파트 정문 바로 앞 A 빌딩 옥상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이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짖어대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창문을 열 수 없을뿐더러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민원주의보를 발령한 권익위는▴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반려동물 민원 주요 사례]

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개 3마리가 1m도 안 되는 짧은 목줄에 묶여 신선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현장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개들의 목줄을 2m 이상 늘려주고 상해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24.11.)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다. 민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해 도망칠 수 없는 반려견 무리를 향해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해 한 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 마리에게 중상을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25.6.)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및 위반신고
▪공원 데크 길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서 일부 반려견에만 목줄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4마리 중 목줄을 채우지 않는 2마리가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견주는 아이가 반려견을 때리려고 해서 흥분했다고 하면서 사과도 없었다. ('24.1.)
▪목줄 없이 강아지 2마리를 풀어놓는 견주를 발견했다. 곳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24.1.)
▪A산을 이용하며 수많은 반려견 목줄 착용 규정을 위반한 견주들과 마주치게 된다. 공원 내 금지행위 집중 단속기간임에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 등을 오기도 하고 고령의 어르신들도 건강 삼아 이용을 한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반려견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24.3.)

배설물 수거 의무 홍보 요구 및 위반신고
▪아파트 앞 도로에 반려견 배설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쾌감을 준다. 주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 내 반려동물 배변 처리에 대한 계도와 관리 방안(안내문 부착, 캠페인 등)도 함께 고려해 달라.('25.1.)
▪애완견을 산책시키며 상습적으로 배설물을 수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모르고 밟고 가기도 한다. 배설물 수거에 대한 푯말을 중간중간에 꽂아달라. 애완견은 예뻐서 키우는데 기본 에티켓이 없는 주민 같아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24.7.)
▪산책로에 애완견 배설물들로 인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 산책로 내에 애완견 출입 금지 현수막이나 애완견 출입 시 배설물 봉투, 입마개, 목줄 착용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절실하다. 무분별한 애완견 산책으로 인해 산책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 ('25.4.)

공동주택 개짖음 신고
▪아파트 정문 바로 앞 빌딩의 옥상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이 하루종일 큰 소리로 짖어대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것은 물론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주민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6.)
▪집 뒤에 주택형 공장에서 계단과 담벼락 사이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새벽, 이른 아침, 늦은 밤 가리지 않고 짖는 바람에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새벽 5시경부터 1시간 내내 개가 짖고 있으나 제재조차 않는다.('24.6.)
▪대형견 3마리를 야외자재가 쌓여 있는 도로 옆에서 키우는데 미친 듯이 새벽 3시까지 짖어서 그 소음이 주변 집들과 아파트에 울려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24.9.)

 
반려동물 출입 관리 요구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배설물과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끔 아이들도 뛰놀고 있는 곳인데 대형 견들이 목줄도 풀어놓은 상태로 있어 사고 날까 무섭다. (‘23.7.)
▪식당에서 애견동반이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강아지랑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개털 날리고 너무 불편했다.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