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경기 한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이 ‘주머니 사정을 좋게 만드는 지름길은 소득 증대’이며, 소득 증대의 실현 방법의 답을 노동생산성 혁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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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민의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라는주제의 정책을 제안한 정 의원은 전 시민의 AI 활용 능력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훈련의 형태든 시민대학의 형태이든 간에 인공지능 시대를 서둘러 맞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제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 및 양자 전환뿐만 아니라 자영업 및 서비스업 산업에도 적용하는 등 AI 트렌드를 놓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민의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공시제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 확대에도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한 정 의원은 제안을 뒷받침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기본 조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조례’ 등 법적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느냐며,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불경기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제도를 담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 [사진 제공 =k문화타임즈]

→정책 제안을 한 배경은?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 정치 위기로 인해 중첩적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최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경제가 설상가상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구미시 역시 인구감소 추세 속에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국가 총부채와 가계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하락했다.
또한 세계적 안보 불안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산업 성장 그리고 20개월 연속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의 경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도 경상수지 흑자의 낙수효과가 우리 경제에 전반에 스며들지 않는 상황이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주된 원인인 데다 급여소득이 물가 인상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월급은 8% 인상된 반면 소비자 물가는 14%이다. 결국 6%포인트 만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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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양극화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가 기반산업이 되는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첨단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전통 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은 날이 갈수록 산업구조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답은 없을까.
정 의원은 그 답을 금리 추가 인하와 함께 실질소득을 올리고 산업구조를 빠르게 전환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 주머니 사정을 좋게 만들려면 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소득증대의 가장 확실한 실현 방법은 혁신이라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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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구미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고용률은 훨씬 낮은 만큼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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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AI 활용 능력 증대인 만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효능감을 높여 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이 AI 활용 능력 증대,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재편, 민간 일자리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제안을 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