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책연구용역 ‘얼렁뚱땅은 옛말’, 사전 심의 단계부터 ‘현미경 감시’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3.15 17:00 수정 2025.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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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앞으로는 구미시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사전심의 단계부터 결과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와는 대조적이다.

김민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4일 원안가결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체심사를 거쳐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뢰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미시 정책연구용역심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실명제도 도입하고 있다.

↑↑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김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취지를 뒀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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