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1995년 선산군과 구미시의 도농통합 이후 통합시의 한 축인 농촌지역 선산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2016년 80%의 부채를 안고 출발한 원예공사가 도산하자, 당시 구미시의회 손홍섭 의원 등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탄했다. 옥성면을 비롯한 농촌지역을 기사회생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원예공사의 도산이 농민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안겼기 때문이다.
2019년에도 그랬다. 2019년 12월 2020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액된 사실을 확인한 농촌 지역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2020년도 기획예산과 당초예산을 심사한 2019년 12월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 규모가 3.98%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16%, 선산 출장소 예산은 10%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격앙한 양 의원은 특히 “민선 7기는 시•군(도•농) 통합 정신도 버리고, 농업과 농촌도 버리고 갈 것이냐”며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예산을 감액한 민선 7기의 농업 농촌 시책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2021년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길 의원은 “2021년도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6.5% 감액됐다”며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편성을 감액 이유로 제시한 집행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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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양진오·김영길 의원은 특히 “2018년 10월 25일 정부가 WTO 농업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가 박탈되면서 2019년부터 농업과 농촌에 더 이상의 특혜를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대외적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감액하면서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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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이랬던 농업·농촌 예산이 2025년도에는?민선 8기는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농업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2025년도 구미 농업에 1,668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11.6% 증액한 농업 예산 규모는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최대 규모다.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선산출장소로 이전한 데 이은 획기적인 조치다.
그렇다면 민선 8기는 역대 최대의 농업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나.
청년농업인 육성⇁미래농업 선도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과 협력해 맞춤형 집합교육과 2030 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 창업자금과 정착지원,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유통망 구축 및 브랜드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과 농업 경영 전략 등 실질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도 국·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창농기반 구축, 농지임대료 지원, 청년농부 멘토링,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농부 컨설팅 2천만 원, 맞춤형 창업지원 2억 원, 영농정착 시설지원 2억 원 등 1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농업 인력 육성에 주력하게 된다.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외국인계절근로 확대 추진 농촌의 초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여건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지원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평면에는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무을면과 도개면에서는 농번기 주말 동안 2세~초 4년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도 2024년 46명에서 2025년에는 115명으로 늘리는 등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2025년부터 논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벼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목표 면적은 재배면적 6,981ha 중 약 12%인 796ha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타작물 전환에 2억 9천만 원, 전략작물직불제에 16억 5천4백만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논에 전략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 사업에 3천9백만 원, 농기계 스마트화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원예로 잘 사는 미래 농촌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체과수품목육성에 3억 5천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1억 7천6백만 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에 1억 1천3백만 원 등을 투입해 농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에 6억 4천2백만 원과 친환경 과일생산 기반 조성에 1억 4천9백만 원 등을 투입하는 등 농가 밀착형 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청년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