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은 2023년에 이어 2024년 6월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당시 의회에 제출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에 7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7,921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3년에는 15억 6,900만 원으로 7,848명에게 10만 원을 올린 20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에도 18억 4,000만 원으로 9,000명에게 2023년과 동일한 20만 원을 지급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교복 지원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도록 한 의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시는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진혁·김재우 의원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시가 당초 의회와 약속한 대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 않얐냐”며 “도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이 가장 적은 구미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밉고,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구미시는 2025년부터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3년 만의 일이다.

구미시가 1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2022년보다 3년 앞선 2019년 2월 말 김천시는 의회가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자, 2개월 후인 4월 추경에 교복 구입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그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다. 구미시로선 격세지감의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구미시와 김천시는 타 지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를 지원할까.
김천시는 연간 ▲전입지원금 20만 원 ▲기숙사비지원금 학기당 30만 원 ▲교복 지원금 30만 원 등 11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구미시는 ▲학업장려금 학기당 20만 원 ▲교복지원금 30만 원 등 70만 원을 지원한다. 제공하는 혜택이 김천시보다 40만 원이 적다.

구미시는 과연 김천시보다 작은 혜택을 제공할 만큼 재정이 빈약한가. 그렇지가 않다.
2025년 구미시 예산 규모는 2조 1,455억 원으로 김천시의 1조 4,100억 원보다 7,355억 원이 많다. 이래서 부자 구미시가 학생에겐 ‘궁색’하고, 가난하지만, 김천시는 학생에겐 ‘물쓰듯’한다는 말이 나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연도별 교복비 지원금 제공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평균 연령이 41.87세인 구미시에는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40~50대의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산단 내 기업에 적을 두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구 등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자유치를 통해 구미 산단으로 이주하는 기업의 주력 근로자도 40~50대이다.

자녀에 대한 향학열이 강한 이들 근로자에게 자녀와 함께 구미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타지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 제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