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구미시청 대표전화 480-5114 늘 통화 중
박세채 의원→선기동 철로박스 도로확장 보상비 50억, 공사비 50억 등 100억에 연도별 예산 편성 2~4억 →예산재정과 예산 무더기 삭감 → 분위기 경색
김춘남 의원→재경출향인사 초청간담회 식비, 국밥도 1만 원 하는 데 1끼니 9천 원 말이 되나
김영태 의원→박정희대통령역사박물관 밀랍인형 실제와 너무 달라
정지원 의원→‘2025년도 예산 다루는 데 일부 의원 타 행사 참석 문제 있다’ 격앙

 

↑↑ 박정희 역사자료관 [사진 제공=구미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4일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희)의 기획조정실 예산심사에서는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놓고 예산재정과와 위원 간의 신경전이 일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원활하지 않는 시청 대표전화의 운영 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이날 심사에는 13명의 위원 중 6명만이 발언했다. 일부 위원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자, 이명희 위원장이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검토, 삭감으로 분류한 예산 이외의 항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13명 위원 중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 2명의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11명 위원 중 나머지 5명은 불참했거나 참석을 했지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명의 심사위원이 구미인지, 관외인지(민주당 중앙당 행사 참석 의식한 듯) 모르겠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군장병인건비,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 등 야당이 폭거해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시민과 구미경제를 다루는 예산 심사장에 2명 위원(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이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불참한 2명의 위원이 오늘 다룬 예산과 관련해 향후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우리도(국민의힘) 단독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참석한 위원들은 ‘옳다’고 호응했다.

[예산재정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삭감 6건이다.
정지원 의원은 6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해 서면심사로 대신했다며,문제를 삼았다.
과장은 부지매입,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기채상환, 시비 매칭 등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2조 1천억 예산 중 국도비 6,660억, 매칭 예산 6,600억과 인건비와 복지비,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 가용 재원 1천500억을 의원들이 지역구 별로 ‘고사 지내고 난 후 떡고물 나눠 먹듯 하자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박세채 의원은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과정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지역구 의원들 간의 불협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면서 선기동 지역의 철로박스와 연계된 중 도로 확장공사에는 보상비 50억, 공사비 50억 등 100억 원이 소요되는 데도 2024년 5억에 이어 2025년도에는 2억만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격분한 박 의원은 실과소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재정과 업무추진비, 보통교부세확충방안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기관 연구용역비는 물론 중앙지원사업예산활동비 등 10건에 삭감 의견을 냈다.
우선순위 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예산재정과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박 의원과 예산재정과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 예산 확보와 실과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이기 때문이다.

김춘남 의원도 지역구 중로 사업은 매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면서 단기간 끝내야 할 사업이 20~30년이 소요될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힘의 논리에 따라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깊게 관여하면서 제기되는 ‘특정 지역 몰아주기’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 일부 의원들이 ‘아전인수식 지역구 예산 확보 관행’은 의원 간에도 불협화음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책임 소재를 예산재정과에 두기에 앞서 의원전체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회의 문제를 의회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도시정책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 삭감 1건이다.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은 도시경관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소화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며, 업무 추진 방향이 미래의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세정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이다. 의견은 낸 위원이 없었다.

[징수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이다.
의견은 낸 위원이 없었다.
이명희 위원장이 12월 3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종연 과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 과장은 “1991년도 발령을 받아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33년이 됐다. 의회에서도 근무한 시절도 있었다. 시원섭섭하다”며 “공직을 떠나더라도 늘 마음은 후배와 동료 공무원들에게 두겠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구미시와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이다
강승수 의원은 자가통신망구축사업(1단계)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한 통신시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읍면동과 사업소 행정전산망 교체와 임대(매년 19억 원)해 사용하고 있는 CCTV회선로를 시에서 직접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2025년도에 편성한 20억은 전체 사업비 80억 원 중 1회차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정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구미시청 대표전화인 480-5114번은 늘 통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강 의원은 통신실의 작업공간을 최신식으로 바꾸는 근로환경을 개선해 늘 통화 중에 있는 480-1114를 두고 ‘약장사 하는 시청이냐’는 원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평생학습원]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이다.
의견을 낸 위원이 없었다.

[서울사무소]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이다.
김춘남 의원은 재경출향인사 초청간담회 급식비가 1인당 1끼니 9천 원으로 돼 있다며, “국밥도 한 그릇에 1만 원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이다.
강승수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박정희 생가 앞 주차장 및 재정비 사업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김춘남 의원은 민족중흥관돔영상 리모델링(20억 원)과 관련해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민족중흥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전시실 3개소 돔영상실, 기념판매소 등을 갖추고 있다. 2012년 23억 원을 들여 설치한 돔영상은 이후 베트남어 등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억 6천만 원을 사용했다.
두 의원은 또 박정희대통령역사박물관에 설치한 박대통령 밀랍인형이 실제 모습과 다른 이미지라며, AI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