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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종속시키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원인은 수도권 집중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군을 배제한 권한이양은 대구경북특별시에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과도하게 집중해 결국 시·군 자치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주의 정신에 위배하는 처사이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명분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대구로 집중시켜 저출생과 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허울뿐인 북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계획 역시 현실적이지가 않다. 통합 이후에 주민투표나 의회 표결로 결정할 경우 행정청사나 의회 소재지는 대구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현 도청신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신뢰할 수 없다.
특히 도청 이전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북도와 대구시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정통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홍준표 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닦고 이철우 지사가 대국경북행정통합시의 장을 맡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멸이나 저출생 극복의 답을 행정통합으로부터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공동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북도의회와 국회 역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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