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성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2021년 준공 예정 불구, 착공조차 않아

↑↑ 경북도의회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11월 6일부터 시작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8명의 구미 도의원 중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의원, 문화환경위 김용현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 교육위원회 윤종호· 황두영 의원 등 5명 의원의 ‘도드라진 의정 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윤종호·황두영 의원은 수감 기관의 감사 분위기를 주도 했다는 평을 얻었고,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의원은 평소에는 ‘이웃 아저씨처럼 소탈한’ 이미지이지만 감사에 들어가면 ‘대쪽’ 이미지로 바뀐다는 평을, 문화환경위 김용현 의원은 ‘문화유산 특히 박정희 대통령 유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앞세워 깊이 있는 감사를 한다는 평을 얻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등원했으면서도 ‘활달한 감사’을 했다는 평을 얻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전대 의원이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복 의원
경북개발공사 감사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허 의원은 과학자마을과 관련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청년들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허복 의원

칠곡소방서 감사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방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김천소방서 감사에서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 의원이 지적한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 행위는 황두영 의원이 밝힌 안동 A여중 교장의 성 비위 사건과 함께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현 의원
경북도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경북 방문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 머물 만큼 저조하다며, 실효성 없는 팸투어를 반복하기보다 젊은 대학생 위주의 새로운 팸투어를 구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 기독교 근현대 문화유산, 산업화의 초석이 된 경북의 포스크와 반도체 등 경북 특유의 근현대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 김용현 의원

경상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에서 체육 지도자의 결원을 지적한 김 의원은 또 처우개선과 양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경우 일반체육 지도자 자격소지자 활용 등 재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문화재단 감사에서는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산림녹화 사업 등 다양한 스토리 발굴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스토리산업 예산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수 의원
안동의료원 감사에서 김일수 의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난해 32억 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 현재 적자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경영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김일수 의원

경북도립대학교 감사에서는 올해 정원 충족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경상북도의 산업정책에 맞는 특성화된 과 육성, 기숙사 1인 1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윤종호 의원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임시 교사인 모듈러 교실과 관련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 9월 현재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89건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모듈러 교실 설치는 A업체 35건, B업체 26건 등 두 업체가 전체 계약률의 69.0%를 차지하는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 특히 사업 편중으로 모듈러교실 지연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도 15교에 7억 1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고, 자재의 경우도 다른 곳에서 해체한 후 갖고 온 중고품을 사용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 윤종호 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가 29개(34.5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위원회가 6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학생 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182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 따르면 정수를 초과해 구성한 고등학교는 12교였고, 학생 수가 172명인데 운영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한 학교도 있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황두영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6,583㎡였다. 하지만 올해는 145건에 8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무단점유 면적은 12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하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황두영 의원

황 의원은 특히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을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은 6개월간 여교사를 대상으로“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등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

황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했는데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 피해 교사에게 70여 차례에 걸친 문자, 전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얼마 전 구미의 A고등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힌 황 의원은 “경북 교육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착공도 하지 않은 옥성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축산기술연구소 감사에서 정근수 의원이 옥성면에 들어설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적기 준공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센터의 착공 시기는 2021년 1월, 준공은 2021년 6월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지역구 의원이 뭘 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2019년 11월 동일 지역구의 김봉교 의원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에 150억 원 규모의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종축등 가축유전자원은 국내 축산업의 영위와 농가소득 창출의 근간이면서 공공재산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구제역과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연구소 우량 종축의 보존을 위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조기 건립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2017년 2월 기본계획 수립과 2017년 10월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에 이어 2019년 1월에는 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구미시가 선정되도록 하는 막후역할을 했다. 또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했다.
이어 2020년 1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조사 재신청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승인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2020년 7월 실시설계 및 2020년 9월 건축계획을 포함한 실기계획 인가를 거쳐 2021년 1월 착공에 들어가 그해 6월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착공 이전 사직했다.
한편, 센터는 올 연말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