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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월 구미시의회 정례회 분위기가 심상찮다... 의회 무시·소통 부재 탓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0.29 14:41 수정 2024.10.31 00:37

⇁지역구 의원도 인지 못한 비산우회도로 확장 ‘말이 되는 소리냐’
⇁수차례 지적에도 학교주변 등굣길 인도 개설 추진 지지부진
⇁임기 3년 차 불구 신공항 관련 도로개설 추진 지지부진, ‘의회와 논의 과정도 없었다’
⇁1년 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개선 요구에도 제자리
⇁의원들 자료 요구에 ‘제출할 필요없다’, 의회 격앙
⇁1년 전 10월 임시회 무더기 안건 제출 시정 요구 불구, 제출 안건 더 늘어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분위기가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10월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의회 무시와 소통 부재가 다시 고개를 든 탓이다.

지난 18일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해당 부서장은 신평교에서 국가하천 경계지역까지 860미터 구간에 이르는 비산우회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로 한 계획안을 설명했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장세구 의원이 상세 내용을 따져 묻자,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상의도 없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격분해 했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 양진오 의원은 또“ 2040년 도시계획 수립 내용에 인도가 없는 학교 주변 등굣길 개선안을 포함했느냐”며 “매년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 민선 3년 차인데도 신공항과 관련 도로개설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지난 17일 선산출장소가 제출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출연안을 심사한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매장에 들어서면 구미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라는 느낌보다는 마트에 들렀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시정을 요구했지만 1년 후인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도 집행부는 또 무더기 안건을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6일 10일간 일정으로 열린 10월 임시회에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 61개 안건을 무더기 제출하자, 양진오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도 집행부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개보다 오히려 6개가 늘어난 67개 안건을 무더기 제출했다.
이러자,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근한 의원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는데도 10월 임시회에 무더기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연례행사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회기마다 안건을 골고루 배분해 제출해야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평소에 균분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례회가 임박한 10월 임시회에 무더기 제출하면서 시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 장미경 위원장은 "예측할 수 있는 안건 목록을 2025년 업무보고 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징수과에 대한 심의에서는 또 의회 무시론이 대두됐다.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징수과는 구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조례, 회계과는 구미시 공공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각각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한 ‘금고 운영의 보고’ 조문條文에 따라 이들 부서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금액,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익 총액 등 4개의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과는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의회에 보고했다. 반면 징수과의 경우 4개 중 수익률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김 의원은 전문위원실을 통해 미비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징수과는 ‘의회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해 자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의회 보고 사항이라고 전제한 김의원은 “업무의 적극성이 결여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 의원은 개인 자격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10월 임시회를 통해 의회 무시와 소통 부재 등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11월 26일부터 열리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다룰 2025년 당초예산 심의 때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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