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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행부 무더기 안건 제출 또 논란...10월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67개 안건 심사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10.19 15:26 수정 2024.10.20 09:23

지난해 10월 임시회 61개 안건 무더기 제출→양진오 의원 지적, 집행부 재발 방지 약속
이번 10월 임시회에도 67개 안건 무더기 제출→ 김근한 의원 ‘연례행사’냐 질타
장미경 위원장→예측 가능한 안건 목록, 2025년 업무보고 때 제출 요구

[기획 분석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둔 구미시의회 10월 임시회에 집행부가 무더기 안건을 제출해 논란이다.
지난해 16일 10일간 일정으로 열린 10월 임시회에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 61개 안건을 무더기 제출하자, 양진오 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집행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도 집행부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개보다 오히려 6개가 늘어난 67개 안건을 무더기 제출했다.

이러자,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근한 의원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는데도 10월 임시회에 무더기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연례행사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촉박한 일정에 쫒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 과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회기마다 안건을 골고루 배분해 제출해야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평소에 균분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례회가 임박한 10월 임시회에 무더기 제출하면서 시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 장미경 위원장은  "예측할 수 있는 안건 목록을 2025년 업무보고 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집행부는 10월을 제외한 평소 임시회에 10~15개의 안건을 제출하고 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을 제외하면 5-10건으로 상임위별 심사 시간은 70분으로 모두 150분 가량이다.
하지만 이번 10월 임시회의 상임위별 심사 시간은 기획행정위 220분, 산업건설위 160분, 문화환경위 100분 등 480분으로 평소 임시회의 소요 시간보다 3배 가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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