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우리나라의 7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5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500개소 이상 증가한 의료기관과는 달리 같은 기간 200개소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은 까닭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요양병원 입원하기가 ‘바늘구멍’일 수밖에 없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젊은 도시 구미시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11월 말 41만 9,648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6.6%인 2만 7,982명이었으나, 11년 후인 2024년 9월 말에는 전체 40만 4,691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1.9%인 4만 8,47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100세 이상 인구도 32명에서 40명으로 8% 늘었다.

k문화타임즈가 김미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2024년 9월 기준 10만 3,145개소였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 4,955개소, 2020년 9만 6,806개소, 2021년 9만 8,551개소, 2022년 10만 504개소, 지난해에는 10만 1,809개소에서 올해 9월에는 10만 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 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 1,577개소보다 218개소(-13.8%) 줄었다. 이어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3개소로 증가했다가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년에는 1,393개소로 42개소가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42개소에서 올해 9월 47개소 5개소(11.9%)로 늘었다. 종합병원(331개소)과 병원(2495개소)도 2019년보다 각각 17개소(5.4%), 411개소(19.7%) 늘었다. 의원 역시 2019년(6만 4,901개소)보다 5,486개소(8.5%) 늘어난 7만 387개소로 조사됐다. 조산원·보건기관은 3,482개소로 2019년(3,498개소)보다 16개소(-0.5%) 줄었지만, 소폭에 그쳤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 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와 의료 필요도(최고도·고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