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김성현 씨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주52시간 폐지 및 자율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 이유로 “나 혼자만의 아니라 내 이웃, 우리가 모두 더불어 잘 살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는 물론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도시와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현 씨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살고, 국가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돼 의견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폐지 및 자율임금제 도입을 통해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도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주52 시간 폐지 및 자율임금제 도입 제안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포항시, 구미시 등에서의 주52시간 폐지와 자율임금제 도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지방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존의 틀을 넘어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산업의 생산 인력 부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비수도권 지역에 ‘주52 시간 근무제 폐지’와 ‘자율임금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방 산업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
현재 지방 산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집중화 현상은 지방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의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산다는 인식 하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자율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은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경제 유연성의 확대와 투자 유치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 인프라, 인력 문제, 시장 접근성, 생활 환경,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데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은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되어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포항시, 구미시 같은 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기술 산업이 발달해 왔다. 이러한 산업들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 근무시간과 자율 임금제는 이러한 지역에 새로운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지방에서 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 자율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경직된 근로 조건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더 큰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중 직업을 갖는 'N잡러'와 같은 새로운 직업 모델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구 분산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잠재적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필요성
물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임금 불평등의 심화, 근로 조건의 악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임금 협상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