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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선산 도와주려는 구미시, 뒷받침 못 해주는 출신지 의원들의 안이한 대응이 안타깝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8.14 16:05 수정 2024.08.15 09:03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민원인의 날’은 이런 것부터 짚어라

[[분석·기획·칼럼 전문 매체/ k문화타임즈=발행인 김경홍] 민선 8기 들어 구미시는 도농통합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산지역에 힘을 실었다. 선산출장소 1개국 이전 확장과 농촌예산 증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는 또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선산휴양타운 조성을 진행 중이고,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원방 역사체험관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100억 원대의 지방정원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산휴양타운도 주 진·출입로를 선산오일장이 막아서고 있다.
선산지역 출신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이 그렇다.
구미시는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선산 장원방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예산을 지난 7월 1차 추경에 재편성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액 삭감되는 수치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졌다.
7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동의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자, 의원들은 법 위반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안과 예산을 동시에 편성,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한 의회가 동일 회기 내에 관련한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산지역 의원들은 그 탓을 집행부에 돌리기에 앞서 사전에 이행 절차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 3년 후인 2027년에는 대형프로젝트인 선산 산림휴양타운이 준공된다. 하지만 주 출입로는 도로를 무단 점유한 외지의 전문 노점상들이 자릿세까지 사고파는 선산오일장이 막아서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7월 14일 경제지원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 주요 업무보고에서 장미경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려거든 전통시장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 노점상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일회성에 그쳤다. 집행부 탓만 했을 뿐 자구노력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2일과 7일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노점상들의 영업장소인 선산 오일장은 낙남루에서 시작돼 선산중고 입구까지 1킬로미터 이상의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선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장 주 진출입도로라는 점이다. 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이면서 동시에 김장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명품 주거단지 조성 계획 지역이기도 하다.

선산오일장이 열리는 도로를 따라가면 대형프로젝트인 선산휴양타운 조성 사업지를 만난다. 2021년 2월 기본계획 타당성 및 용역 시행을 계기로 시동을 걸었다. 사업 면적 60만여 평과 인접해 있는 휴양림을 포함해 1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32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특히 조성사업에 포함된 투자 규모 100억 원대의 지방정원 조성은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지방정원은 2027년 사업 완료 후 3년 경과하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정부가 노점상들이 주 진출입로를 봉쇄하다시피 한 선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주겠느냐는 점이다. 설령 승격이 되더라도 국가정원이 소재한 선산휴양타운을 찾는 방문객은 주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난해한 접근성은 프로젝트의 효과를 저감하는 원인 제공자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낙남루 일대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이면서 동시에 김장호 시장이 공약한 명품주거단지 대상 지역이다. 노점상의 불법행위가 1킬로미터의 소방도로 구간을 무단점유하는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고,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이 모든 상황들은 선산오일장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요인들이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선산오일장 이전을 공론화했었다. 인근지역으로 오일장을 이전하고 구미시가 적법하게 관리운영하자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금도 제자리음이다. 그래서 ‘선산을 도와주려는 구미시, 뒷받침 못 해주는 출신지 의원들의 대응이 안타깝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까닭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예산 삭감과 선산 휴양타운의 주 진출입로를 막아서고 있는 선산오일장을 언제까지 마냥 구미시 탓으로 돌릴 셈인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선산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은 과연 뭘 하고 있나.
강명구 의원의 ‘민원인의 날’은 이런 것부터 짚어라.
[이어서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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