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해에 이어 지난 13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이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화근이었다.

최근 제출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에 7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7,921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3년에는 15억 6,900만 원으로 7,848명에게 10만 원을 올린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에도 18억 4,000만 원으로 9,000명에게 6월경 2023년과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교복 지원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도록 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시는 시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 소진혁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진혁·김재우 의원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시가 당초 의회와 약속한 대로 3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도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이 가장 적은 구미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밉고,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 김재우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한편 김천시는 2019년 2월 말 의회가 ‘김천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자, 2개월 후인 4월 추경 예산을 통해 교복 구입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그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김재우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
2022년 9월 김민성 의원, 5분 발언에서 30만 원 상향 조정 촉구

 

↑↑ 김민성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2019년 7월 말 김재우 의원의 발의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매년 10만 원씩을 상향해 최종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022년 9월 1일 김민성 의원은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에서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구미가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2019년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교복 구입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고,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타·시군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경주시, 문경시, 울릉군은 교복 구입비뿐만 아니라 교재비와 원격 학습용 스마트 기기 구입을 위한 교재비도 지원해 왔다.

김 의원의 요구대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천여 명에 대한 예상 소요 비용은 27억 원가량이었다.